법령 자연공원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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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연공원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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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담 1 비전인터내셔널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미래종합 1 우린	# 변호사 (상위 10) 1 이윤종 1 김영수 1 심규철 1 박홍우 1 김재경 1 이아람 1 서희종 1 김동욱 1 유현 1 백양현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4년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공2014상,726]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485, 2013. 5. 14., 각하
  개간사업협의 부동의회신 취소청구
   개간사업협의부동의회신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자연공원법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750, 2013. 1. 8., 기각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원법 국유재산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2012년

2008년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6, 2005. 4. 2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산지관리법시행령제36조제2항제10호위헌확인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8, 2003. 4. 28., 기각
  숙박시설신축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숙박시설신축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200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20, 2002. 8. 12., 기각
  용도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용도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40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45),21]
   손해배상
   민법 자연공원법

1999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43, 1999. 9. 6., 기각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수산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41, 1999. 5. 14., 인용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주차장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9.1.15.(74),149]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62, 1997. 2. 28., 각하
  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자연공원법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1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3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자연공원법